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임차 거주가 많은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다면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현재 많은 광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특례시, 경상남도 등), 기초 지자체(용인시, 세종시, 김해시, 영천시, 진주시 등)에서 시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에서 사업대상부터 신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성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이 불안정한 주거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청년층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 청년층의 전세보증금의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지원대상의 범위나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이 차이가 나지만 큰 틀에서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하고 자산과 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7월 말에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차체들도 서울특별시와 큰 틀은 같지만 지원자격과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살고계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쉽게 파악이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서울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세대주
- 전월세 보증금이 2억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가 완료 된 임차인
-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부부는 합산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재산이 7천만원 이하)
서울시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가장 혜택이 좋습니다.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타 지차체에서는 보증보험료 지원금액이 30만원 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2023년 7월 말 공고 후 오픈예정입니다.
- 전월세 임차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보증료 지원신청(청년몽땅정보통을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서울시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진행
-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도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기혼일 때 배우자도 함께 제출, 대학(원)생은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며
이번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아직 부동산에 서툴거나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어려움은 더해만 갑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년층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해주고, 국가 및 지자체도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모두가 윈윈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가 되는 상황이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