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업하는 사장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충청남도가 일부 지원합니다. 직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하는 사업주 본인의 가입·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62호, 10월 6일 수정 공고 기준
핵심 요약
- 접수: 2026년 10월 6~30일,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대상: 충남 소재 1인 자영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지원: 납부한 보험료의 등급별 20~50%, 최대 5년
- 하반기 신청자: 3분기인 7~9월 납부분부터 지원
- 지급: 납부내역 확인 후 12월 예정
지원대상·매출기준
사업장이 충남에 있고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 전용 제도가 아니며 별도의 연령·가구소득·총재산 상한은 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과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은 15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60억원 이하로 안내됩니다. 업종별 전체 기준은 원문 8~9쪽 표를 확인하세요. 운수업은 원문 1쪽 요약과 붙임 표의 금액이 서로 달라 이 글에서 하나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종은 담당 시군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자, 사업자 미등록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약국·유흥주점·금융업 등 제외 업종과 부동산업 등의 예외는 원문 7쪽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등급별 지원금과 지급조건
아래는 수정 공고의 월 지원액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최고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등급과 실제 납부 내역에 따라 산정하며,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뒤 확인을 거쳐 지급합니다.
| 등급 | 월 보험료 | 충남 지원율 | 월 지원액 |
|---|---|---|---|
| 1 | 40,950원 | 20% | 8,190원 |
| 2 | 46,800원 | 20% | 9,360원 |
| 3 | 52,650원 | 40% | 21,060원 |
| 4 | 58,500원 | 40% | 23,400원 |
| 5 | 64,350원 | 50% | 32,170원 |
| 6 | 70,200원 | 50% | 35,100원 |
| 7 | 76,050원 | 50% | 38,020원 |
5·7등급 금액은 단순 계산값으로 고치지 않고 공고 표의 금액을 따랐습니다. ‘최대 5년’은 한 번에 5년치 지급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2월 지급도 예정 일정이며 납부내역 확인과 지원금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신청방법
수정 공고 원문에 적힌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기업마당 요약에는 ‘예산 소진시까지’로 표시되지만, 원문에는 접수기간과 예산 소진 조건이 함께 있으므로 무기한 접수로 이해하지 마세요. 현재 예산 잔액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소상공인24에서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충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를 선택하고 본인이 신청합니다. 온라인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 시군 접수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통장사본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24~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 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면 매출 확인 가능한 다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동의서는 화면에서 작성하고, 공공 마이데이터로 일부 서류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나 미동의로 확인하지 못한 서류는 보완해야 합니다.
온라인 통장사본은 준비해 두세요. 원문 2쪽은 보험가입증명원·통장사본 첨부를 안내하지만 3쪽 서류표의 간소화 문구는 다릅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관할 접수처의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가입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중복지원 유의사항
상반기 지원자는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고용보험 관리번호·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충남 수정 공고에는 다른 보험료 지원사업과의 병행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상세 중복수급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 지원율을 단순히 더해 ‘보험료 전액 환급’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존 수혜사업 이름과 지원월을 관할 시군에 알리고 중복 가능 여부·정산 한도를 확인하세요.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은 환수와 제재 대상입니다.
FA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입자 대상이며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해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만으로 보험 가입이나 지급이 자동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도 이 공고로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대상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별도의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3분기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2212, 시스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44-5302입니다. 접수·지급 문의는 원문 3쪽의 사업장 관할 시군 연락처를 이용하세요.